- 연금 개혁 난항 속 복지부 대체투자 ESG 적용 근거 마련
- 해외 연기금 수익성 최우선 기류 속 국내 정책 역행 지적
[뉴스에디션]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민 노후 자금의 운용 방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짙어지고 있다. 기금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비재무적 가치를 강조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면서, 연금 자산 본연의 목표가 뒤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일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 적용 대상을 기존 주식과 채권에서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자산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수익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자산의 안전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연기금이 사회적 아젠다에 매몰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책임투자(ESG)의 개념과 자산군 확대의 의미
책임투자는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상장 주식과 회사채 등 전통적 자산군을 중심으로 ESG 요소를 평가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모펀드(PEF), 부동산, 인프라와 같은 대체투자 영역까지 책임투자 원칙이 명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대체투자의 99%가량이 위탁 운용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외부 운용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ESG 기준이 강도 높게 반영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 '수익성 최우선' Anti-ESG 흐름 확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책임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명확한 온도 차가 존재한다. 유럽의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나 네덜란드 연기금(ABP)은 탄소 배출 저감과 윤리적 기준을 근거로 강한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최대 금융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 연금법(ERISA)에 따르면 연기금 관리자의 최우선 소명은 수탁자로서 '수익률 극대화'에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 플로리다 등 주요 주 정부에서는 "ESG 고려가 정치적 아젠다에 휘둘려 연기금 수급자의 수익률을 저해한다"며 주 연기금의 ESG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는 Anti-ESG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 자산운용사들 역시 ESG 관련 주주 제안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추세다.
사회적 명분보다 노후자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이 우선이다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적 우려의 핵심은 '내 노후 자금을 제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모든 판단 기준은 수익성과 안전성이라는 대전제에 집중되어야 한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 역시 수익률을 지키기 위한 위험 관리의 보조 수단이어야지, 투자 자체를 제약하는 선행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대체투자는 자산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명확한 ESG 측정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 모호한 기준이 법적으로 강제될 경우, 운용역들의 유연한 투자 판단이 위축되거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자산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이 ESG의 실제 수익률 침해 여부를 냉정하게 재평가하는 시점이다. 국민연금이 비재무적 가치라는 명분에 치우쳐 수탁자로서의 본질적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향후 시행령과 운용지침 마련 과정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실용적인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