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이 그리는 5년, 무엇이 달라지나
[뉴스에디션] 지난 30여 년간 우리가 알던 지도는 '평면'이었다. 내비게이션 속 도로, 인터넷 지도 속 건물 윤곽선, 시청 민원실의 지적도까지—모두 위에서 내려다본 2차원 그림이었다. 그런데 이 익숙한 그림이 앞으로 5년 안에 근본적으로 다시 그려진다. 국토교통부가 8월 3일 발표한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은 국가 공간정보의 기본 단위를 2차원 평면 지도에서 3차원 입체 공간정보로, 그리고 그 활용 방식을 '사람이 읽는 지도'에서 'AI가 분석하는 공간 데이터'로 전환하겠다는 5년 로드맵이다.
이 계획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1년 1차 계획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정부 대한민국 AX(AI 전환)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융·복합 핵심 산업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왜 지금, '3차원·AI'인가
이번 계획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흐름을 봐야 한다.
첫째는 정부 차원의 AI 대전환 기조다. 정부는 2026년을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서비스와 산업 전반에 AI를 이식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그런데 AI가 도시와 국토를 분석하려면 먼저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텍스트를 학습하는 거대언어모델(LLM)에 방대한 텍스트가 필요했듯, 국토·도시·교통을 분석하는 AI에는 정밀한 3차원 공간 데이터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를 디지털트윈·자율주행·로봇배송·스마트물류·AI 시티 등 신산업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신산업의 요구 수준 변화다. 자율주행차나 실외 배송로봇은 단순한 도로 지도가 아니라 차선,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까지 센티미터 단위로 표현된 정밀도로지도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대형 복합쇼핑몰이나 지하철역 내부를 이동하는 서비스 로봇에는 실내 공간정보가 필요하다. 즉 지금의 2차원 1/5,000 축척 지도 중심 체계로는 신산업이 요구하는 정밀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계획의 출발점이다.
실제로 이번 계획의 비전은 "국토·산업 AX를 뒷받침하는 공간지능[GeoAI] 강국 실현"으로 명시돼 있으며, 목표로 ▲공간지능(Geo-AI) 산업 기반인 디지털트윈 국토 조성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확장 및 신성장 동력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산업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3대 전략 12대 과제…무엇을, 어떻게 바꾸나
계획은 크게 세 개의 축—① GeoAI 핵심 공간정보 구축 ②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③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강화—으로 짜여 있다. 각각을 뜯어보면 실제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어떤 변화가 예고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 전 국토를 3차원으로 다시 그린다: 고정밀 6종 공간정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대동여지도'라 불릴 만한 3차원 입체지도 구축이다. 국토부는 2차원 1/5,000 지도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전 국토를 5cm급 영상 해상도의 고정밀 3차원 입체지도로 새로 구축하고, 더 정밀한 1/1,000 지도의 구축 범위도 현재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갱신 주기도 현재 7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미래 교통·물류를 지원할 '모빌리티 지도' 체계가 새로 구축된다.
◾ 정밀도로지도: 전국 법정도로(총 12만km) 가운데 현재 4만km가 구축된 상태에서 2030년까지 100% 완성을 목표로 한다. 차선,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까지 cm 단위로 표현해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게 된다.
◾ 실내공간정보: 현재 지하철·철도역 등 138개소에 그쳐 있는 실내 지도를 2030년까지 약 1,400개소로 10배 확대한다. 대형 실내 공간에서 서비스 로봇이나 길안내 서비스가 작동하려면 필수적인 데이터다.
◾ 보행지도: 실외이동로봇의 통행을 위한 지도로, 현재는 일부 지역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27년 로드맵 수립 후 구축이 본격화된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상·하수도 등 16종의 지하시설물 위치정보 중심에서 지반 관련 정보 14종을 추가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땅꺼짐(지반침하)' 현상 예방과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제공 방식도 종이에서 전자파일로 바뀐다.
여기에 국토위성 1·2호기 운영에 더해 3·4호기를 추가 도입하고,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 위성(SAR, Synthetic Aperture Radar)도 새로 도입해 미세한 지반 변위까지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이렇게 구축된 3차원 고정밀 데이터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공간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국내 학계에서도 최근 공간 기초모델(GeoFM), 공간지식그래프(GeoKG), 자율형 GIS 에이전트 등을 아우르는 '생성형 AI 기반 공간정보 기술(GeoAGI)'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번 계획의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학계에서는 공간 추론의 정확도, 멀티모달 정합성, 환각(hallucination), 지역성 편향 등이 아직 기술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 실제 서비스 수준의 GeoAI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R&D 투자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2) 데이터는 쌓아도 못 쓰면 무용지물: 유통·활용 기반 정비
아무리 정밀한 데이터를 구축해도 규제에 막혀 활용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번 계획의 두 번째 축은 이 '유통의 병목'을 푸는 데 초점을 맞춘다.
◾ *보안규제 합리화: 공개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민간기업이 자체 생산한 공간정보를 보안 처리해 유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서울·대전 2곳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 안심구역'(보안시설과 분석 도구를 갖춘 공간)도 확대해, 기업들이 공개제한 정보를 가공·활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인다.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을 통해 공공기관 보유 공간정보를 더 폭넓게 수집하고, 오픈플랫폼 브이월드(vworld.kr)를 통해 국민에게 개방한다. 재난 예측·대응용 디지털트윈국토 모델, '토지개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공장 인허가 서비스' 등 GeoAI 기반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확대된다.
◾ 표준·품질관리 강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포맷인 'AI-Ready' 표준을 도입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 활동을 강화하며, 품질관리 자동화 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가 제각각의 형식으로 흩어져 있으면 AI 학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표준화 작업은 앞선 3차원 구축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 지적정보 고도화: 토지의 입체적 개발이라는 최근 추세에 맞춰 3차원 입체지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연속지적도를 정비해, 프롭테크·핀테크 등 신산업이 지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도 지속 발굴해 민간의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힌다.
3) 기업이 커야 산업이 산다: 맞춤형 지원 확대
세 번째 축은 산업 생태계, 특히 중소·강소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 현재 수도권(판교) 1곳에만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도 신규 설치해 사무공간, 창업 컨설팅, 시제품 개발 지원 등을 제공한다.
◾ 공간정보 펀드, 혁신 도전형 R&D, 오픈 이노베이션, 국내 최대 공간정보 박람회인 'K-Geo Festa' 등을 통해 우수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해외 진출을 위해 기업의 기술력과 정부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 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공관 및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현재 고교·전문대·대학원 19개교가 운영 중인 공간정보 특성화교에 4년제 대학교를 추가 지정해 산·학연계 맞춤형 인재를 키운다.
◾ LX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고, 변화하는 산업 여건에 맞춰 산업통계 조사 방법도 개편한다.
3차 계획과 비교하면 보이는 '방향 전환'
이번이 처음부터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국토부는 2021년 제3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디지털트윈국토 구축과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 개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cite index="9-1">2025년까지 산업 매출액 13조 원, 국가경쟁력 7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으며</cite>, <cite index="12-1">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로 디지털 트윈국토를 고도화하고 민간이 활용하기 쉬운 인공지능 기반 분석·가공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cite>
이번 4차 계획의 참고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공간정보산업의 매출액은 11.3조원, 사업체 수 5,854개, 종사자 수 74,067명으로, 3차 계획이 세운 '2025년 13조원' 목표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 5년의 사이클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4차 계획에서 구체적인 매출 목표치가 이번 보도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3차 계획 대비 달라진 지점은 명확하다. 3차 계획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하고 기반을 닦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4차 계획은 그 위에 'Geo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AI 활용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데이터를 쌓는 산업"에서 "데이터로 판단하는 산업"으로의 진화가 이번 계획의 핵심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독자가 체감할 변화들
정책 문서의 언어를 걷어내고 보면, 이번 계획이 예고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일상 가까이 있다.
◾ 내비게이션·지도 앱: 정밀도로지도가 100% 완성되면 자율주행뿐 아니라 일반 내비게이션의 차선 안내, 실시간 도로 상황 반영 정확도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실내 길찾기: 대형 쇼핑몰, 복합역사 등에서 실내 내비게이션이나 서비스 로봇을 활용한 안내 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난 안전: 지반 정보가 추가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지반침하(땅꺼짐) 문제에 대한 조기 경보·예방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
◾ 부동산·건축: 3차원 입체지적 제도가 도입되면 다층·복합 개발이 늘어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토지 권리관계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창업·취업: 지방 창업지원센터 신설과 대학교(4년제) 특성화교 지정 확대는 공간정보·GeoAI 분야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남은 과제
계획이 야심 찬 만큼, 실행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지점도 적지 않다.
첫째, 재원과 일정이다. 위성 추가 도입, 전 국토 3차원 지도화, 실내공간정보 10배 확대 등은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특히 실외이동로봇을 위한 보행지도는 아직 "일부 지역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어, 2027년 로드맵 수립부터 실제 전국 구축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로봇배송 등 신산업의 상용화 속도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 속도가 얼마나 발맞춰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둘째, 보안규제 완화와 안보의 균형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유통을 확대하는 것은 산업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군사·안보상 민감한 지역 정보 관리와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지가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지점이 될 수 있다.
셋째, GeoAI 기술 자체의 성숙도다. 앞서 언급했듯 국내외 학계에서는 공간 추론 AI의 환각·편향 문제가 아직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개발하려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실제 도시계획, 인허가 심사, 재난 대응 등 의사결정에 신뢰성 있게 쓰이려면 이런 기술적 한계를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년 뒤인 2030년,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평면 위의 선과 기호를 눈으로 읽던 시대에서, AI가 국토 곳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우리 대신 판단해주는 시대로의 전환—그 첫 5년의 청사진이 이번에 공개된 셈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산업 기본계획·정책브리핑·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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