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K자형 양극화 대응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국민 복지 수혜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 4대 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오른다.
이날 위원회는 정은경 장관 주재로 열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안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과 전문가·공익위원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약 17만 2천 원 오른 273만 6,04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산정방식, 3년간 시범 적용 후 재평가
2021년부터 6년간 적용돼 온 기존 산정방식은 이번 결정으로 종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팀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세 차례에 걸쳐 새 방식을 검토해왔다.
새 방식은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주요 지표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빈곤 완화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이번 6.70% 인상률에는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가 반영됐다. 위원회는 이 방식을 3년간 적용한 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평가에 포함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산정방식을 손질하고 높은 인상률을 결정한 배경에는 최근 두드러진 소득 양극화가 있다. 하위 20% 가구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 43만 8천 원에서 올해 1분기 51만 9천 원으로 늘었고, 적자 가구 비율도 58.7%에서 62.5%로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상위 20%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의 5.78배에 달했다.
생계급여 등 4대 급여 선정기준 일제히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 556원에서 내년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으로, 주거급여는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1만 2천 원에서 5만 원 인상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36만 8,021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이며, 학생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학교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등학교는 2023년 최저교육비 수준에 맞춰 평균 4.7% 인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 확대와 소득격차 심화를 언급하며, 이번 인상이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수립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논평] 예측 가능한 제도로 가는 첫걸음, 실효성은 지켜봐야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확대와 소득 양극화라는 통계적 신호에 정부가 산정방식 자체를 손질해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물가 반영을 넘어 경제성장률과 정책적 판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향후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새 산정방식은 3년간 시범 적용 후 평가를 거치게 되는 만큼, 실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예정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질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