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 도내 210곳 점검 결과 33개 업소서 40건 적발
- 원산지 거짓표시부터 불법 토지 형질변경까지 위법 유형 다채
[뉴스에디션] 최근 유명세를 타며 이용객이 급증한 대형 베이커리 및 디저트 카페들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관광지 인근 주요 상권에 위치한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빵과 조리, 휴게 공간을 겸비한 대형 카페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원산지 위반 등 적발
단속 결과 드러난 주요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12건
◾ 농산물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 4건
◾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3건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했음에도 소비자에게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또 다른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초코시럽과 양념소스, 요거트 등을 별도의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외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산지를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사항을 관련 협회에 공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과 관리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단평(短評)] 외형적 성장만큼 자율 관리 체계 확립과 상시 점검 병행돼야
이번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단속은 급성장하는 대형 카페 시장의 위생 사각지대를 적시에 짚어낸 의미 있는 조치다. 그러나 단발성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식자재 관리 및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 자율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행정 당국 역시 정기적인 계도와 모니터링을 보완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뉴스에디션에서 더 많은 국제·시사·경제·논평 기사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