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만의 제도 정비… 2028년부터 실무수련 관리·감독 내실화
- 도면 작성 위주 평가 벗어나 법규·구조·안전 종합 역량 검증 강화
[뉴스에디션] 건축적 지식보다 도면 작성 위주의 설계 실기로 치러지던 평가 방식이 대폭 개편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에 따라 2032년부터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 역량평가 체제로 전환되며, 실무수련 이수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은 2011년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응시자격 전환이 마무리에 다다름에 따라 마련됐다. 2027년부터는 인증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3년 이상 실무수련을 쌓은 사람 중심의 응시체계가 확립되며, 이에 발맞춰 시험 및 수련 제도가 전면 재편된다.
그동안 건축업계에서는 대학의 건축학 교육과 현장 실무, 그리고 기존 시험 방식 간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존 평가가 도면을 그리는 실기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무에 필수적인 건축 법규 검토, 관계 기술, 구조 및 안전, 공사감리 등의 역량을 종합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으로 필기 도입 및 실기 간소화
2032년부터 시행되는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안에 따르면, 시험 과목은 건축계획, 건축기술·관리, 건축설계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건축계획과 건축기술·관리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혼합된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해 건축 법규, 구조·설비, 안전, 녹색건축 등 실무 지식을 검증한다. 반면 실기시험인 건축설계 과목은 출제 문항을 5개 과제에서 2개 과제로 줄이고 답안지 크기도 B4 규격으로 간소화해 제도판 없이도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운영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 2027년부터 자격시험 시행 횟수가 연 1회(매년 3월 초)로 조정되며, 과목합격 유예기간(5년 내 5회)은 2031년 일몰된 후 2032년부터 3년 내 3회로 환원된다.
2028년부터 실무수련 관리 내실화 추진
시험제도 변경에 앞서 2028년부터 실무수련 관리체계가 먼저 정비된다. 기존의 3년 465일 기준을 일·시간 단위로 변환하고 최소 수련일수를 420일로 조정하며, 과목별 5일의 필수 수련일수를 신설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유도한다. 수련 내용은 3개월 단위로 기록 및 신고해야 한다.
소속 사무소에서 이수하기 힘든 항목은 온·오프라인 교육(최대 40일)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수련 3년을 경과하면 자격시험 응시는 가능하지만, 자격증 발급은 필수 수련일수 충족과 인증학위 취득 등 완수 조건을 갖춰야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 관련 법령을 연내 입법예고하고, 문제은행 구축 및 가이드북 발간 등 준비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논평]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 실무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정착 과제
이번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학 교육과 실무수련, 자격평가 간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단순 도면 드로잉 위주의 실기 평가에서 벗어나 건축 법규, 안전, 구조 등 종합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검증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세밀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필기시험이 단순 암기식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내실 있는 문제은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실무수련 이수 관리 강화 과정에서 수련생과 중소 건축사사무소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