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지정 前 기본조사 착수 근거 마련, 공공주택 공급 최대 1년 이상 조기화 기대
- LH-SH, 서리풀지구 보상 가속화를 위한 공동 협업 시스템 가동
[뉴스에디션 - 뉴스&논평]공공택지 보상 절차의 혁신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향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보상 소요 기간이 최대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며,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지구에 이 개정안을 첫 적용하여 사업 조기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법의 핵심: '지구지정 전 보상 조사' 물꼬 트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은 공공주택 사업 추진의 만성적인 지연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 인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사업제안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없었다. 이는 토지보상법상 일반 공익사업에 사업 인정 고시 전 협의매수를 허용하는 것과 대비되는 공공주택 사업만의 특수한 제약이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구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후보지 발표 시점부터 협의 매수를 위한 공공택지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의 분석에 따르면, 3기 신도시를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부터 보상 기본조사 착수까지 평균 약 15.8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기간을 상당 부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공공주택의 공급 시점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리풀지구, 서울 핵심 공공택지 보상의 선례로
이번 제도 개선의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내년 1월 지구지정이 예정된 서울 서리풀지구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리풀지구에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보상 조기화의 모범 사례를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11월 21일 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보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법령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12월 내에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지구 전담 보상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공동의 노력은 서울 핵심 지역의 공공택지 보상 과정에 속도를 더하여,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9.7대책으로 발표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보상 착수 시기 조기화를 비롯해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한 협조 장려금 신설 추진 ▲협의양도인 조건 명확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논평 : 공공택지 보상, 속도만큼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공공택지 보상 절차의 획기적인 조기화는 공공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다. 지구지정 전부터 보상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상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속도만큼이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서리풀지구를 첫 적용 사례로 삼는 만큼, LH와 SH의 협업 체계가 현장에서 오차 없이 작동해야 하며, 조기 조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 단축이 자칫 충분한 설명과 소통의 부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원만한 협의 매수가 보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객관적인 감정평가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피보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