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연장… 집값 담합 집중 수사

[뉴스에디션] 경기도가 아파트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 카르텔,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경기도는 최근 정부의 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발맞추고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대응력을 유지하고자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대책반 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은 불법행위 모니터링부터 제보 접수, 직접 수사, 관계기관 공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주요 적발 사례 및 수사 성과

경기도 특별대책반은 올 상반기 동안 단체대화방을 활용한 조직적 시세 조작과 특정 중개업소 간의 거래 배제 행위를 집중 조준해 성과를 냈다.

▪ 하남시 집값 담합: 온라인 커뮤니티 및 단체대화방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물 가격을 유지·상승시키려 한 39명을 적발해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용인시 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제명하는 등 독점적 거래 질서를 형성한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6월 말 기준 '부패제보 핫라인'으로 접수된 총 51건의 제보 가운데 수사 타당성이 높은 6건을 선별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기관 공조 및 카카오톡 신고 채널 운영

연장 기간 동안 도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함과 동시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법·세무 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한층 견고히 다질 방침이다.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사실 관계 검증에 나선다.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제보 채널('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도 지속 운영한다. 허위매물이나 부정청약, 불법 중개 행위 등을 발견한 도민은 해당 채널이나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단평(短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력의 지속성과 실효성

부동산 시장 내 집값 담합과 중개업소 간 카르텔은 시장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번 경기도의 특별대책반 연장 조치는 불법행위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정례적인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지능화되는 온라인 담합 구조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행정 수사력 보완과 함께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정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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