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토지 확보 지원금 최대 80% 상향, HUG PF 보증 결합으로 사업자 부담 최소화
- 부분 매입 허용 및 서울·경기 최소 매입기준 10호 완화…‘선 착공 후 검증’으로 조기 착공 유도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을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착공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올해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주택 시장의 공급 공백을 메우고 청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자금 부담,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대폭 경감
이번 보완방안의 핵심은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절차에서 민간 사업자가 체감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 비율이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된다. 아울러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지원을 강화해 토지비의 10%를 추가로 보증한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3개월 단위로 공정률을 반영해 공사비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러한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완화 혜택은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가 초기에 조달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기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짐에 따라, 자금 부족으로 주춤했던 민간 공급 주체들의 시장 진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단위 묶음 매입 규제 깨고 규제지역 매입 기준도 낮춰
비아파트 물량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 매입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 동(棟) 단위로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중 20~50세대와 같이 부분 매입방식도 허용된다.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 역시 기존 서울 19호, 경기 50호에서 시·도 구분 없이 10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7월 20일 이후 LH가 공고하는 물량부터 즉시 적용된다.
착공 전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던 공사비 검증 절차도 개선됐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허가 후 착공을 먼저 진행하고 공사비를 사후에 검증하는 '선(先) 착공 - 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해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할 방침이다.
[단평(短評)] 민간 참여 유도할 실효적 고리, 철저한 현장 모니터링이 성패 가를 것
이번 보완책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 시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특히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구조를 개편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까다로운 매입 조건을 현실화한 점은 대출 경색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던 중소 건설사들에게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 과정에서의 행정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사후 공사비 검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세부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