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및 시행
- 12년 만에 이송처치료 현실화, 대기요금 신설로 품질 향상 도모
[뉴스에디션] 정부가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고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실시간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의 허위 및 목적 외 운행을 방지하여 가짜 구급차 근절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간 동결되었던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GPS 기반 실시간 모니터러링 구축, 부정 운행 차단
이번 개정령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시스템과 연동된 GPS 위치정보를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 이동경로, 운행시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며, 운용자는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전자적으로 입력해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짜 구급차 근절을 위한 실시간 점검 체계를 갖추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이송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송처치료 12년 만에 인상…대기요금 신설
민간 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현실화도 추진된다. 지난 2014년 이후 12년간 고정되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그간의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할 때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되어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합리화
응급실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면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장비 구비 상황에 따라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단평(短評)]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 필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온 가짜 구급차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특히 12년 동안 묶여 있던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대기요금을 신설한 것은 민간 이송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합리적인 조치다.
다만, GPS 장비 도입과 데이터 전송 체계가 현장에 혼선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기술 지원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하반기에 예정된 인력 기준 개선 등 후속 조치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