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고시 공포, 의사 처방·기록 초안 등 43개 행위 제한적 허용
- 임상 3년·교육 이수한 숙련 인력 중심…동네 의원급은 제외로 차별화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미비해 현장에서 법적 책임 소지가 불분명했던 이른바 ‘진료지원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으며, 이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의료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진료지원 업무가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임상경력 3년 필수…일반 간호사와 명확한 자격 차이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무분별한 진료지원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간호사와 구분되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국가고시 합격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일반 간호 업무와 달리, 진료지원간호사 법적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엄격히 제한된다.
◾ 숙련도 및 교육 요건: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이론·실기·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의료기관 범위의 차별화: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반 간호사와 달리, 진료지원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중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서만 운용할 수 있으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3개 행위 제한적 허용…의사 업무 지원 및 책임 명확화
고시안에 명시된 수행 가능 행위는 총 43개로,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분류된다. 중증환자 이송 모니터링이나 비위관 삽입·교체 등 일반 간호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사 업무 지원 영역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 다만,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며, 간호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초안 등은 최종적으로 의사의 확인과 서명을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골수천자나 복수천자 같은 전문적 시술은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계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 내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은 내부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처방 지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7년 7월부터는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및 적용이 의무화된다. 기존에 현장에서 근무하던 인력들을 위해서는 연속 경력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및 지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했다.
[단평(短評)]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신뢰 제고
이번 제도화는 법적 기준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반 간호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임상경력 요건을 설정하고, 검증된 인증 병원에 한해 인력을 운용하도록 제한한 것은 의료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일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시행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 간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세부적인 소통 창구 마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