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으로 6개월간 실태확인 돌입
- 국세와 국세외수입 통합 관리로 국가 재정 혁신 기틀 마련
[뉴스에디션]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아우르는 통합 국세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일제히 출범식을 갖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올해 12월 23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되며,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를 대상으로 실태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 일원화, 첫 단계는 경찰청 과태료
그동안 국세와 달리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관리하던 과태료, 과징금 등의 국세외수입 항목은 징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국세외수입 관리 주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수입 통합 작업의 사전 단계로서 개별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는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중에서도 국민적 직간접 관련성이 높은 경찰청 소관 과태료 분야부터 실태확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징수 넘어선 '맞춤형 체납 관리' 가동
국세체납관리단은 무조건적인 압류나 독촉 등 과거의 일방향적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시행한다.
◾ 생계 곤란형 체납자 지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생계 곤란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 일시적 자금 부족 체납자 구제: 사업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 제도를 적용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고의적 납부 기피자 엄정 대응: 현장 조사와 실태확인을 거친 후에도 자산 은닉이나 고의적인 납부 기피 정황이 포착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직접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이번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은 행정 효율화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관련 예산을 확보한 이후, 6월에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채용 절차를 밟았다.
모집 결과 국세 분야 2,500명, 국세외수입 분야 3,000명 등 총 5,500명 채용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며 평균 4.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인원들은 7월 초 일주일간 납세자 응대요령 및 개인정보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3일 고양 킨텍스 교육장을 찾아 "체납관리단 활동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는 물론, 전국 단위 공공 일자리 창출과 복지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재정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평(短評)] 국세 체납 관리의 통합과 향후 과제
이번 국세청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은 전통적인 '세금(국세)' 영역을 넘어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공공 징수(국세외수입)' 체계까지 하나로 묶어 국가 전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두 가지 항목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의적 기피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징수와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세정'의 방향성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격이 다른 두 행정 영역의 방대한 데이터를 누수 없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의 유기적인 시스템 연계가 필수적이며, 현장 실태확인원들이 민원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나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