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기반, 인지저하 어르신 맞춤형 재정지원 시행
- 독거·무연고 치매환자 재산 오남용 및 경제적 착취 위험 방지 기대
[뉴스에디션]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가 첫 결실을 보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되며 인지저하 어르신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체계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중심이 되는 이 사업은 고령층의 경제적 착취와 재산 오남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신탁 기반의 맞춤형 재정지원 시스템이다.
독거·무연고 취약 어르신 보호하는 첫 계약 체결
이번에 체결된 첫 계약 사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주변 금전 착취 우려 해소 사례: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지자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했다. 공단은 자택을 방문해 재산 상황과 지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뒤, 월 약 120만 원의 정기 수입을 월세, 공과금, 생활비로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공공후견인의 재산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사후 잔여재산 처리까지 해결 사례: 요양시설에 입소한 무연고 치매환자로, 후견인의 활동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공단에 서비스를 의뢰했다. 공단은 정기적인 요양비를 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안전하게 저축하여 향후 수술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계약을 마무리했다.
'본인 설계부터 갈등 방지까지' 3가지 맞춤형 유형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신청형: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향후 치매 발병을 대비해 본인의 의사대로 지출 계획을 미리 세우는 방식이다.
◾ 가족 신청형: 자녀 간의 재산관리 갈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 유관기관 의뢰형: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취약 노인을 발굴해 연계함으로써 제3자의 부당개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불시점검부터 상속 처리까지 촘촘한 안전장치
정부는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계약 체결 후 국민연금공단은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비 등을 기관 계좌로 직접 송금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지출 내역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불시점검을 진행하고,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는 긴급 지출은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안전장치를 겹겹이 쌓았다. 상속인이 없는 어르신이 사망할 경우, 공단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 절차까지 전담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뜨겁다. 제도 안내가 본격화되면서 5월 대비 6월 기준 문의 건수는 197명에서 513명으로, 신청 건수는 34건에서 10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동시에 상담 및 계약 절차를 보완하여, 오는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단평] 노인 금융 안전망의 진화와 과제
이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첫 계약 체결은 고령화 사회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공공적 사회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사기나 착취 등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독거·무연고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투명하게 관리해 준다는 점은 고령층 금융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후견인 선임 등 법적 절차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본사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와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인지장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