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추가 지정… 수도권 및 대구·경북 의료 수요 충족 기대
- 위탁협약 통한 운영 부담 완화로 환자 중심의 존엄한 임종 문화 확산 지원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는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 병원들이 연명의료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는 전국 15개소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던 요양병원 등의 제도 참여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와 담당 의사의 전문적인 임종과정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존중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위원회 없어 제도 시행 못 하던 중소 병원, ‘위탁’으로 길 열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해당 의료기관 내에 반드시 법적 심의 기구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대형 상급종합병원은 예산과 인력이 충분해 모두 자체 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환자들이 마지막을 가장 많이 맞이하는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위원회를 직접 설치할 여력이 없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중소 병원의 제도적 불능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자체 위원회가 없는 중소 병원이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맺으면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아, 병원 내 임종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제도에 참여 중인 전체 의료기관 540개 중 절반에 가까운 245개 기관이 이 위탁협약 방식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정 요건 충족 시 동일한 수가 혜택 적용
이번 추가 지정은 특히 협약 수요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 및 대구·경북 지역 중소 병원들의 갈증을 크게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위탁협약을 희망하는 병·의원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공용윤리위원회와 매칭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협약을 체결한 중소 의료기관도 안전한 제도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 기준은 갖추어야 한다. 제세동기, 인공신장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막형산화용 체외순환기 중 1가지 이상의 연명의료 가능 장비를 보유하고, 담당 인력이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면 직접 위원회를 설치한 대형 병원과 동일하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에 따른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단평] 행정 편의 넘어 중소 병원의 실질적 자립 지원해야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은 위원회가 없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중소 의료기관의 손발을 묶어두던 규제 장벽을 대폭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는 장소에 상관없이 존엄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위탁제도가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중소 병원들이 자체적인 상담 역량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확대와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보건당국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사후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