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소득·재산 반영한 '정기안내' 서비스 상반기 첫 시행
- 전국 53만 가구 대상 카카오톡·이메일로 맞춤형 서비스 통지
[뉴스에디션] 정부가 복지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인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신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대상 가구에 순차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그동안 복지멤버십 제도는 연령이나 거주 지역 변동에 따른 '수시안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복지멤버십 가입 이후 소득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변해 새롭게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된 가구의 경우, 제때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연 2회 가입자의 공적자료를 재판정하는 정기안내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모의계산 시뮬레이션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높은 53만 가구(총 79만 건)를 발굴해 냈다. 특히 과거 복지멤버십 가입 이후 단 한 번도 복지 혜택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대거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2년에 가입한 이후 소득 변동으로 자격을 갖춘 광주전남 지역의 30대 1인 가구가 차상위계층확인사업 등 4종의 서비스를 처음 안내받았으며, 대전의 50대 가구 역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6종의 맞춤형 안내를 받게 되었다.
다만, 복지멤버십을 통해 발송되는 알림톡이나 이메일은 정부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의계산 결과이므로, 최종 지원 여부는 관할 보장기관의 실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고용24' 포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오프라인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 분야 대표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편리하게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전 국민 누구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등록해 두면 소득이나 재산 등 가구 정보가 변동될 때마다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주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단평(短評)] 선제적 복지 행정의 진화, 촘촘한 사후 관리 축적되어야
이번에 도입된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한 기존 복지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가 먼저 수혜자를 찾아 나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적 변화로 평가된다. 복지 자격의 핵심 지표인 소득과 재산 정보를 연 2회 주기적으로 재진단함으로써, 경제적 유동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좁히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공적자료 시뮬레이션과 실제 현장 조사 간의 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하며,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실제 신청과 수급까지 막힘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역량 강화와 연계 프로세스 보완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