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200만 원 대폭 상향
- 기존 1·2구간 폐지로 매년 10만 명 혜택… 2025년 감액분은 7월 말부터 자동 환급
[뉴스에디션]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6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는 수급자는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계속 일하고자 하는 고령층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통해 불합리한 연금 제도를 정비했다.
1·2구간 폐지로 감액 기준 상향… 매년 10만 명 평균 월 5만 원 더 받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26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 소득 기준은 기존 319만 3,511원 초과에서 519万 3,511원 이상으로 200만 원 상향된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때만 연금이 깎인다.
이로 인해 전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이 전면 폐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달하는 규모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들은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의 연금을 더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발생 소득 감액분,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부터 자동 환급
정부는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 사항을 2025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인 수급자 중 이미 연금이 감액되었던 이들은 기존 감액분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며, 1인당 평균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환급을 위해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하여 오는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빠른 지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자가 직접 과세자료를 공단에 제출해도 된다. 아울러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수령할 수 있게 되어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데스크 뷰] '소득 페널티' 완화 반갑지만… '연금 감액' 전면 폐지 고민할 때
이번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은 일하는 고령층에게 가해지던 불합리한 '소득 페널티'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환점이다. 경제활동을 지속할수록 연금이 깎여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기준선을 200만 원 높인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스페인 등 극소수 국가만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고령사회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감액제도의 완전 폐지까지 포함한 장기적인 제도 보완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