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AI·딥페이크 활용한 서류 위변조 차단 위해 통합 인프라 구축
- 금융위 주도 합동 TF 출범, 오는 9월 구체적 방안 마련 계획
[뉴스에디션]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등 고도화된 IT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손잡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방지체계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김진흥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진화하는 기술형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민영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25년 기준 1조 1,571억 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잠재적 보험사기 규모까지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이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보험사기는 과거 영수증을 오려 붙이거나 포토샵을 이용하던 아날로그 방식을 넘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생성형 AI를 활용해 진단서나 차량 파손 사진의 이미지 픽셀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지능형 수법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위변조 방식은 기존의 물리적 단서(폰트, 자간 등)가 사라져 적발이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출범한 합동 TF는 금융위, 복지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TF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며, 한국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보험권 전체의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보험사기 혐의 정보(공모자, 설계사 정보 등)의 선별적 공유 및 집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원천 데이터와의 대조를 통한 교차검증 기반 마련 ▲AI 활용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3개월간 TF를 운영하여 오는 9월 중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10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과 플랫폼 연동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논평] 기술의 진화에 맞선 범정부 공조, 선량한 가입자 보호의 첫걸음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의 대중화는 우리 사회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범죄의 도구로 빠르게 변질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AI 활용 진단서 위조 사례는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얼마나 일상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단순한 금융회사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해 결국 민생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의료 및 보험업권이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그동안 각 기관이 분절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했던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천 데이터와의 교차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술형 범죄의 고리를 끊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다만, 방대한 신용 정보와 진료 정보 등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선량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