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꼼수 다운계약'에 '자녀 편법 증여'까지, 악의적 법인 탈루 19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 1억 이상 고가 법인차 다시 증가세…국세청, 조세포탈 확인 시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
[뉴스에디션]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자금을 마치 개인 금고처럼 쓰며 호화 생활을 누린 악의적 탈세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국세청의 전수 검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용한 사주 일가의 사치 생활, 변칙 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등 혐의가 짙은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가 차량을 이용한 꼼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들을 무력화하는 진화된 탈루 행태를 근절하고 불공정 사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제도적 장치 무력화하는 변칙 탈세 행태
정부는 그간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2024년부터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법인 승용차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은 2024년 33,960대에서 2025년 39,429대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왜곡되거나, 가액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는 등 편법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번 정밀 분석을 통해 포착한 주요 탈루 유형은 기업 경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약 300억 원 상당)에 달하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 규모다.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 증여 주요 사례
국세청이 공개한 구체적인 탈루 혐의는 법인의 자산을 사유화한 행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 호화·사치 및 사적 유용: 한 제조업 사주는 법인자금으로 시세 3억 원 이상의 슈퍼카를 포함해 외제차 수십 대를 구매해 전시용 및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고급 유흥주점 출입 비용 수십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고액의 급여를 과다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통행세 및 자금 유출: 또 다른 사주는 법인 슈퍼카를 자녀가 지배하는 서류상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뒤, 기존 거래처와의 직접 거래를 중단하고 자녀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하게 통행세 이익을 분여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수억 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귀국 시점에 맞춰 법인 명의로 수입 스포츠카를 추가 취득해 제공하고, 과거 미성년자였던 자녀와 수백억 원대 빌딩을 공동 매입하면서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건설업 법인 사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동원해 엄정 대응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탈루 혐의와 연관된 기업까지 현미경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총동원해 누락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매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차명계좌 이용, 증빙 조작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예외 없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단평]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과 청년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준 불공정 탈세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적절한 조치다. 법인 차량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주 일가의 모럴해저드는 단순한 세금 누수를 넘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마땅하다. 다만 일시적인 기획 조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연두색 번호판 가액 기준을 우회하는 다운계약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차량 등록 시점부터 운행 기록까지 유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고도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