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2년간 4만 1천 호 공급 목표, 주차장·일조권 기준 대폭 완화
- 10만 호 규모 착공 지연 물량 해소 위해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본격 가동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PF 위기와 공사비 상승으로 위축된 주택 공급을 다각도로 보완하기 위해 대대적인 비아파트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치된 공실 상가나 오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과 오피스텔로 전환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수도권에 4만 1천 호, 오는 2030년까지 총 11만 호의 비아파트가 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걸림돌 제거… 세대수 늘리고 주차장 의무 면제
과거 도심 내 주요 공급원이었던 도시형생활주택은 최근 분양성 저하와 자금조달 악화 등으로 공급량이 급감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준주거·상업지역 내 건설 세대수 제한을 기존 300세대 미만에서 최대 500세대 내지 역세권의 경우 700세대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연립·다세대 형태로 지어질 때 최대 5층까지만 허용되던 층수 제한이 6층으로 늘어나고, 건물 높이에 따라 계단식 구조를 유발했던 정북방향 일조권 이격거리 기준도 완화되어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설치 허용 대상을 모든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넓히고, 인근에 유사시설이 있을 경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 및 금융·보증 지원책 신설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건축 수요 변화를 반영해, 도심 내 늘어나는 공실 비주거 시설을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유연한 공급 모델도 도입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허용하고, 전용면적 30㎡ 미만의 준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가 실당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확대되며 금리 역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과 분양보증을 신설하여, 대형 단지 위주로 편중되었던 기존 보증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자금 조달을 다각도로 원활화할 계획이다.
착공 지연 물량 10만 호 조기 착공 유도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인허가를 받았음에도 공사비 분쟁이나 자금 조달 문제로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약 10만 호의 주택 물량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주요 주택협회에 전담 창구를 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며,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걸림돌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조속한 착공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논평] 완화 흐름 속 ‘저품질 주택 양산’ 막을 안전장치 고심해야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아파트에 고착된 공급 정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간 내 확충이 가능한 대안 주거시설로 눈을 돌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 인허가를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던 수도권의 묶인 물량을 풀기 위해 현장 애로를 밀착 해결하겠다는 방향성 역시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대적인 비아파트 규제완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일조권 기준을 낮추고 주민공동시설이나 주차장 설치 의무를 줄여주는 방식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 공급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심 내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규제 완화의 수혜가 자칫 주거 인프라가 부실한 '저품질 주택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 속도전 이면에 밀도 관리와 세부적인 주거 가이드라인 등 정밀한 보완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