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 원 지원… 최장 30년까지 안정적 거주 가능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9월 이후 당첨자 발표 예정
[뉴스에디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4,500호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혜자가 살기를 원하는 집을 직접 구하면 공공기관이 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입주자 맞춤형' 재임대 방식…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심 동시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지원 기준 금액 안에서 거주할 주택을 확보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직접 보증금을 떼일 염려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국의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배정됐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서울 1,326호, 경기 1,203호, 인천 471호
◾ 지방 광역시 및 주요 시·도: 부산·울산 358호, 대전·충남 302호, 대구·경북 242호, 광주·전남 241호, 경남 136호, 전북 90호, 강원 66호, 충북 51호, 제주 14호
지역별 차등 지원… 최장 30년 장기 거주 혜택
정부와 LH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지역은 최대 1억 3,000만 원, 광역시는 9,000만 원, 그 외 기타 지역은 7,000만 원까지 이다.
입주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체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2% 또는 5% 수준으로 매우 낮다. 매달 내는 월 임대료는 LH가 지원한 금액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해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계산된다.
최초 임대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이후에도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 동안 보금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혹은 지속해서 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가구는 재계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6월 8일부터 5일간 접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야
청약 신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 마감 이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약 12주 후인 9월 이후에 지역본부별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상세한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등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콜센터를 통한 유선 상담도 지원된다.
[단평] 공공이 보증금을 담보하고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는 전세임대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망을 강화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다. 다만,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취약계층이 지원 한도액에 맞춰 양질의 주택을 현장에서 직접 구하기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세 시세 변동을 민첩하게 반영하여 지원 한도액을 유연하게 현실화하는 후속 조치가 지속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