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민간 웰컴 제안 한 달간 접수 결과 발표…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75% 차지
- 지자체 검토 및 주민 동의 확보가 향후 본궤도 진입의 관건
[뉴스에디션] 정부가 도심 내 낙후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민간 제안 공모에 전국적으로 44개 지역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한 달간 진행된 주민 제안 접수를 마무리하고, 향후 지자체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의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토지주와 민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주거지의 주택공급 대책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도권 집중 및 역세권·노후 주거지 중심의 개발 열기
이번 공모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44곳의 제안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33곳을 차지해 약 75%의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11곳이 참여해 전국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역세권 요지와 준공업지역, 그리고 개발 압력이 높지만 자력 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노후 주거지가 고루 포함됐다.
▪ 민간 제안 방식의 도입 성과: 기존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정부나 지자체의 하향식 지정에 의존했던 반면, 이번에는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웰컴 제안)를 유도하여 초기 주민 반발 가능성을 낮추고 사업 추진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 향후 추진 절차와 과제: 국토교통부는 신청지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 타당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여부, 그리고 기반시설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예정지구 지정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 제도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여 낙후지역 개발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논평] 민간 참여 확대한 도심 복합사업, '속도전'보다 '주민 합의'가 성패 가른다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민간 제안 방식을 도입해 44곳의 신청을 이끌어낸 점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개발 규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되었던 도심 내 낙후지역 개발에 자발적인 동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진전된 형태다. 특히 공공의 인허가 특례와 민간의 유연성을 결합하여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정책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번 공모 성과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도심 복합사업의 특성상 용적률 완화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착률 저하 문제와 공공성에 대한 거부감은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불씨다. 단순히 제안서 접수 건수에 고무될 것이 아니라, 향후 지자체 검토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동의율을 어떻게 유지하고 원활한 이주 대책을 수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속도전에만 치중하다 보면 과거 뉴타운 잔혹사처럼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이익 공유와 정교한 주민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