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6만 3천여 건 지원 추진
- 미상환 전세대출 잔여채무 분할상환 안내도 강화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개최 100회를 돌파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총 3만 8,503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8,357호까지 확대되며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피해지원위원회 100회 돌파…4월에만 855건 최종 가결
국토부는 지난 4월 8일, 22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 이 기간 동안 2,047건을 심의하고 그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55건을 유형별로 나누면 789건은 신규(재신청 포함) 신청이며, 나머지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사례다. 반면 74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로 분류됐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총 6만 3,124건을 처리해 3만 8,503건(가결률 61.0%)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결정됐고, 이들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을 합산해 총 6만 3,568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 집중…청년층 피해자가 76%
피해자 현황을 분석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집중도가 두드러진다. 서울 1만 1,094건, 경기 8,480건, 인천 3,729건으로 수도권 비율이 60.5%에 달한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4,342건, 11.3%)과 부산(3,980건, 10.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97.6%)이며, 연령대로는 20세 이상~40세 미만의 청년층이 76%를 차지해 사회 초년생과 청년 임차인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9.0%)·오피스텔(20.8%)·다가구(18.3%) 순이며, 아파트 피해도 13.4%로 적지 않다.
LH 매입 가속화…월평균 840호 속도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024년 연간 90호에 그쳤으나, 2025년 하반기에는 월평균 655호로 빠르게 증가했고, 올해 1~4월 기준으로는 월평균 840호를 기록하며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방안을 지속 협의 중이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는 사전협의 신청(LH)→심의→우선매수권 양도→경·공매 낙찰→임대차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되며,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전세대출 상환 부담 완화…7개 은행 '장기 분할상환' 운영
전세사기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먼저 대신 갚은 뒤,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특례채무조정이 적용된다. 보증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 채무(10%)에 대해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카카오뱅크 등 7개 은행이 최대 2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관련 사정 변화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또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받을 수 있다.
[논평] 성과는 분명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00회 개최를 거치며 3만 8천여 건의 피해자를 결정하고 6만 건이 넘는 지원을 추진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LH 매입 속도가 월평균 840호까지 올라온 점은 피해자 주거안정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전체 신청 6만 5천여 건 중 2만 건이 넘는 사례가 부결되거나 이의신청 기각으로 처리됐다는 점은 여전히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적용 제외·부결 사례에 대한 별도 구제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76%가 청년층이라는 사실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청년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에 구조적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후 구제에 집중된 현행 지원 체계와 더불어, 전세 계약 단계에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안전망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