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 창업 열풍 이어간다…최종 우승자 10억 원 이상 파격 지원
- 창업도시 10곳 조성·로컬상권 활성화…테크·지역 창업으로 ‘모두의 성장’ 시대 연다
[뉴스에디션] 재정경제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026년 4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모두의 창업 공고’를 통해 전 국민 창업 씨앗을 뿌리고, 테크창업·로컬창업으로 확산시키며 혁신 창업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경 예산을 투입해 ‘모두의 창업 공고’ 2차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하고, 과기원 소재 4대 도시를 우선 창업도시로 지정하는 등 지역 균형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린다.
이번 방안은 최근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K-자형 성장과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민·관 합동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출범한 데 이어,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1. ‘모두의 창업 공고’ 2차 프로젝트 본격화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진행 중인 1차 프로젝트(3월 26일~5월 15일)에 이어, 추경 0.2조 원 규모로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한다. 지역별·권역별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파격적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고내용은 모두의 창업 사이트(https://www.modoo.or.kr/)참조.
2. 테크창업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과기원(KAIST·DGIST·GIST·UNIST)이 있는 대전·대구·광주·울산 4곳을 올해 우선 지정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비광역권 중심 6곳을 추가해 총 10곳의 창업도시를 만든다. 각 도시에는 인재 양성, R&D, 투자, 창업공간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4대 과기원에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창업승인 절차를 6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등 학사규정도 대폭 완화한다. 창업기업에는 최대 3.5억 원 사업화 자금과 지역성장펀드(2026년 4,500억 원 이상, 2030년 2조 원 규모)를 투입하며, TIPS 프로그램 비수도권 배분 비중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3. 로컬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으로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추경을 통해 LIPS(로컬·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프로그램)를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하고, 투자유치 기업에 최대 5억 원 매칭 융자와 2억 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사업도 신설한다.
4. 금융·규제·재도전 생태계 혁신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연기금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 전용 창업열풍펀드(2026년 500억 원)도 조성한다. 5극3특 중심 메가특구 지정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제조공정 AI 솔루션 개발(2026년 30개 공정), 재도전 펀드 1조 원 조성 등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환경도 마련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며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창업 열풍, 실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이번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은 창업을 단순한 일자리 대책을 넘어 국가성장 전략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모두의 창업 공고’처럼 국민 참여형 공모와 대규모 상금, 창업도시 패키지 지원은 지역 청년들의 도전 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접근이다. 특히 비수도권 중심 창업생태계 구축과 재도전 환경 조성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정책의 성공은 실행과 사후관리에서 결정된다.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초기 아이디어가 실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체계적인 멘토링과 시장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창업도시 지정이 ‘선언적’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인재 유출 방지와 민간 투자 유치 실적이 명확한 평가 지표로 관리되어야 한다. 재도전 펀드 확대 역시 성실 실패자를 제대로 선별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결국 ‘모두의 창업’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이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정책으로 구현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