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생부터 생애 첫 1개월분 지원, 추후납부 활용 시 연금 수령액 증대 기대
- 국회 본회의 통과로 2027년부터 시행, 모바일 앱·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3일, 18세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사회 진출과 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층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09년생부터 혜택, 1개월분 보험료 전액 지원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만18세 국민연금 대상 청년들은 생애 첫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부터이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인 42만 원에 보험료율 10%를 적용한 약 4만 2천 원 수준으로, 국가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만약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청년이라면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는 청년은 18세에서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이력’ 생성의 마법, 추후납부 길 열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조기에 '가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다. 만18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해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이후 군 복무나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추납)'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가입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가입자가 된 이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이나 실업크레딧 등 기존의 다양한 복지 제도와 연계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논평] 청년 노후의 '첫 단추',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홍보가 관건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가가 청년의 노후 준비 시작점을 함께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추후납부' 제도와의 연계는 가입 기간이 곧 연금액으로 직결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시혜적인 금전 지원을 넘어, 공적 연금 체계 내로 청년들을 조기에 편입시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교육적 효과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사각지대 없는 홍보'와 '신청 편의성'에 달려 있다. 18세 청년들이 본인의 연금 가입 여부나 추후납부의 이점을 스스로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고등학교나 대학, 군부대 등 청년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능동적인 안내 체계가 필수적인 이유다. 또한, 신청 절차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수혜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한 자동 신청 혹은 간소화된 프로세스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가 청년들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1개월분 지원 이후 이어질 수 있는 고용 불안이나 소득 공백기에도 청년들이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후속 대책이 보완된다면, 이번 개정안은 '공평한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더욱 견고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