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카카오톡 채널 확대 및 신청 연계 강화
-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 간소화로 기초생활보장 등 안내 정확도 높여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4월 24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혜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바일 환경에서 즉시 신청까지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었다.
복지멤버십 신청 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 운영 중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시스템이 스스로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복지급여 수급자나 신규 신청자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2022년 9월부터는 복지멤버십 신청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올해 3월 기준 가입자는 1,201만 명에 달하며, 중앙부처 84종과 지자체 79종을 포함해 총 163종의 복지 사업을 가입자 상황에 맞춰 안내하고 있다. 가입 후에는 성별과 연령 분석을 통한 1차 안내(7일 이내), 소득과 재산 분석을 통한 2차 안내(30일 이내)가 이어지며, 이후에도 가구원의 변동이나 수급 자격 변화를 매월 감지하여 수시로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부터 신청까지, 카카오톡 하나로 해결
이번 기능 개선의 핵심은 접근성 향상이다. 기존에는 복지멤버십 안내를 주로 문자나 이메일로 받았으나, 이제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더욱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특히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부분은 신청 연계 기능이다. 예전에는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사용자가 직접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해당 서비스를 다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내 메시지 하단의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별도의 검색 과정 없이 곧바로 온라인 신청 화면으로 연결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지는 이번 개선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을 헤맬 필요 없이 안내 메시지 내 ‘금융정보제공 동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간편하게 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확인했다.
[논평] 디지털 복지 플랫폼의 진화, ‘찾아가는 행정’의 실효성 높여야
정부의 이번 복지멤버십 기능 확대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 정보 전달의 문턱을 낮추고, 안내에서 신청까지의 동선을 최소화한 점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스템의 고도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사후 관리다. 160여 종이 넘는 복지 사업 중 실제 수혜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의 유기적인 온·오프라인 연동 체계도 더욱 촘촘히 다져야 한다.
아울러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이 수반되는 만큼, 보안에 대한 신뢰 확보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지자체별 특화 사업까지 안내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감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