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4일부터 개정 아동수당법 적용... 소급분 포함 최대 48만 원 지급
-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아동수당 금액 가산, 지역사회 활력 제고 기대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금액을 차등 가산하여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기존 8세 미만이었던 수급 연령을 올해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확대된 제도에 따라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에 해당하는 아동 약 43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었다. 특히 연령 확대에 따른 미지급분은 이번 4월 급여 지급 시 소급하여 함께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7년생 아동이 인구감소지역 등에 거주할 경우, 소급분과 지역 가산금을 더해 이번 달에 최대 48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거주지에 따른 아동수당 금액의 차별화다. 정부는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1만 원 상당의 금액이 추가로 얹어진다. 이는 양육 부담 경감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본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현금 지원 확대를 넘어,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더 높여 나갈 계획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한 우대 금액 적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논평] 보편적 복지와 지역 맞춤형 지원의 결합,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지급 연령 상향이라는 보편적 복지의 강화와 지역별 가산금 지급이라는 맞춤형 지원이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나 유지를 돕는 실무적인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늘어난 아동수당 금액이 실제 양육 현장에서 체감되는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보육 인프라와 교육 환경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산금 지원만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지급 시 사용처 제한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단계적인 연령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는 지원금을 마중물 삼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아동수당 안내 인포그래픽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