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기획조사 결과 발표, 위법 의심행위 867건 관계기관 통보
- 편법 증여부터 기업자금 유용까지, 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3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74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그 상세 내역이 공개되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서울 위주의 조사에서 경기 9개 지역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867건에 달하며, 이들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각 관계 기관에 통보되어 탈세 분석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후속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편법 증여와 관련된 의심 행위가 57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과도한 자금을 빌리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사실상 증여 효과를 노린 사례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특히 한 매수인은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부터 약 67.7억 원을 빌려 117.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였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기업 운영 자금을 주택 구매에 전용한 부적절한 대출 사례도 99건에 달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7.88억 원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금융위원회에 통보되었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나 중개보수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도 이번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본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연말 거래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2026년 거래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논평]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 상시 감독 체계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의 이번 기획조사 결과는 여전히 시장 곳곳에 편법과 탈법이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기업 자금을 주택 구매에 활용하거나 교묘한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다. 746건이라는 적발 건수는 그만큼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넓었음을 방증한다.
다만, 사후적인 기획조사만으로는 지능화되는 불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 조사 범위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차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즉각 포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회성 단속을 넘어 상시적이고 정밀한 감독 체계가 뿌리 내려야 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높여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제도적 빈틈을 노린 변칙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 세밀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