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귀속 소득 기반 의무상환액 4월 22일 통지 시작
- 실직·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 시 최대 2~4년 납부 연기 지원
[뉴스에디션]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취업후 학자금 대출에 대한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의무상환액 규모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 안내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898만 원(총급여 기준 2,851만 원)을 초과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소득 수준에 따른 상환액 산정과 납부 방식의 선택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잔액의 20%(대학원생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장학재단에 스스로 납부한 자발적 상환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통지된다.
상환 방법은 대출자의 현재 경제 여건에 맞춰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 미리납부 방식: 회사에 상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6월 말까지 의무상환액 전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50%씩 나누어 6월과 11월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원천공제 방식: 직접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회사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된다.
경제적 위기 시 상환유예 신청 및 서류 간소화
국세청은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당장 상환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용한다. 실직이나 퇴직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4년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 편의를 위해 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향후 실직이나 퇴직자의 경우에도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논평]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돕는 '유연한 상환 체계'의 중요성
취업후 학자금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리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이번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와 함께 시행되는 상환유예 및 미리납부 서비스는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대출자의 고용 상태와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회사에 부채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청년층의 정서를 반영한 '미리납부' 선택권은 세심한 행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상환기준소득이 최근의 고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낮은 저소득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의무상환액 자체가 또 다른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증빙 서류 제출 없는 유예 신청 시스템은 행정 효율성을 넘어 위기 가구에 대한 적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가 일시적인 실업이나 폐업으로 인해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맞춤형 안내와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