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복지부,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3만여 곳 대상 전수점검 착수
- 퇴직금 목적 가입 금지 명문화 및 위반 시설 지정취소 등 강력 행정처분 예고
[뉴스에디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요양시설에서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국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을 통해 시설 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피보험자를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챙기는 방식의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다.
비영리 요양기관 3만 곳 전수조사 및 GA 현장 검사
금융당국은 전국 약 3만여 개의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자나 개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한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세무법인을 겸하는 GA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보험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물론, 변칙 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침 개정과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중 전국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공표한다. 또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정 가입 의심 시설을 단속하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가 취해진다.
- 재무·회계기준 위반 시정명령
- 명령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처분
- 공적 재원 누수 차단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논평] 요양시설 회계 투명성 확보, 공적 자금의 '사유화' 막아야
이번 정부의 전수조사 결정은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공적 재원이 일부 운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세무 컨설팅을 빙자하여 법망을 피하는 변칙적인 보험 영업 방식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요양 산업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
다만, 단순히 가입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비영리 기관의 특성상 운영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할 경우 언제든 유사한 방식의 자금 유출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 회계 시스템의 현장 안착을 서둘러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적 재원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를 엄단하는 한편, 보험사와 GA의 무분별한 영업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누군가의 해지환급금으로 변질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촘촘한 그물망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