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자녀 간 증여 누락부터 명의신탁까지, 지능적 탈루 차단 주력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통해 구체적 증빙 제출 시 추징세액의 일정 비율 보상
[뉴스에디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능화되는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중요 자료 제공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탈세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루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 '시민의 눈'으로 잡는다
최근 부동산 탈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자금 거래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지능적인 수법 등 외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왜곡된 세무 정보가 확산되면서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개통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신탁해 보유세를 회피하는 행위, 농지 양도 시 실제 자경하지 않았음에도 감면을 받는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으로 꼽힌다.
'중요 자료' 제출 시 최대 40억 원 보상
탈세신고 포상금은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추징된 세액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될 경우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한도는 40억 원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
◾ 탈루세액 5,000만 원 이상 ~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2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3억 2,500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30억 원 초과: 4억 2,500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국세청이 정의하는 '중요 자료'란 조세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서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의미한다. 단순히 "탈세가 의심된다"는 식의 추측성 정보나 이미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철저한 신원 보호와 엄정 처리 원칙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연계해 정밀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된 세금을 전액 추징한다.
제보는 홈택스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논평] 포상금 제도 확대, 공정 과세의 마중물 될까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제보에 대해 고액의 포상금을 내건 것은 행정력의 사각지대를 시민의 감시망으로 보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제보 없이는 교묘한 절세를 가장한 탈루를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 자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홍보하고, 선의의 제보자가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이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허위 제보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밀한 스크리닝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 결국, 고액 포상금이라는 사후 처방보다 중요한 것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견인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