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 대상자 맞춤형 복합 서비스 확대… 병원동행·방문재활 도입 논의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심데이케어센터 현장 간담회서 서비스 개선 방향 점검
[뉴스에디션] 올해 3월 통합돌봄제도가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정부가 통합돌봄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생활 터전에서 필요한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느냐가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7일 오후 2시,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해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기관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15명과 서비스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통합돌봄제도, 복합형 재가서비스로 내실을 다진다
제도의 핵심 실행 수단인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는 단일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별 수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형 모델이다.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병행하거나, 주·야간 보호와 방문요양을 연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사례관리자가 각 대상자의 욕구를 직접 파악하고 서비스를 조율한다는 점에서 기존 단편적 복지 제공 방식과 구별된다.
이 같은 복합 연계 구조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가족 환경이 달라져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르신 한 명 한 명의 생활 조건을 중심에 두는 것이 통합돌봄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병원동행부터 낙상예방까지, 신규 서비스 확대 본격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새롭게 도입이 검토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이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이동, 접수, 진료, 처방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가족의 부재나 이동 수단 부족으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방문재활 서비스, 영양 관리 지원,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재가환경지원 서비스 도입 필요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들 서비스는 치료보다 예방과 기능 유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통합돌봄 대상자의 의료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 생활을 지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스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려면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과 학계가 함께 만드는 정책
이번 간담회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이다. 백석대 서동민 교수, 강원대 이선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박사 등이 참석해 통합돌봄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 단순한 현황 보고를 넘어 제도의 빈틈을 채우려는 쌍방향 소통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논평] 방향은 옳다, 그러나 실행이 증명해야 한다
통합돌봄 대상자 입장에서 이번 논의는 분명 반가운 신호다. 병원동행, 방문재활, 재가환경지원 등 생활 현장에 밀착한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방향은 제도가 지향하는 '살던 곳에서 늙어가는 사회'의 실현과 맞닿아 있으며, 파편화된 기존 복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신규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기관의 재정 지속 가능성, 도농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간담회 수준의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된 실행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내일 당장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