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말 연체율 3.88%로 하락, 부동산경기 회복 위한 선제적 재구조화 성과
- 정부,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단계적 상향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병행
[뉴스에디션]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연착륙 대책이 지표상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며 시장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져는 174.3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6조 원 감소하며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PF 부실 정리 가속화와 연체율 하락
가장 주목할 변화는 부동산 PF 부실의 핵심 지표인 연체율의 하락 전환이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PF 대출 연체율은 3.88%를 기록하며 전 분기(4.24%) 대비 0.36%p 개선되었다. 이는 금융권이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 및 수의계약 등으로 신속히 정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유의' 또는 '부실우려'로 분류된 여신 규모는 14.7조 원으로 집계되어, 질서 있는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상 사업장 자금 공급 및 제도적 보완
부실 정리와 동시에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줄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 원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에는 금융권의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향후 2027년부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부동산 금융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장 애로 해소 및 맞춤형 지원
민간 전문가들은 부실 PF 규모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고공행진 중인 공사비와 원자재 가격을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정상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공급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부동산경기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논평] 부실 정리의 성과, 이제는 질적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이번 지표 개선은 정부의 엄정한 사업성 평가와 금융권의 자구 노력이 맞물려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거대한 폭탄의 도화선을 성공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연체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점은 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중소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등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향후 정책의 초점은 단순히 부실을 털어내는 것을 넘어, 우리 부동산경기가 다시는 '저자본-고레버리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체질을 바꾸는 데 맞춰져야 한다. 2027년 도입될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사와 건설사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 사업장이 공사비 상승 등의 외부 요인으로 좌초되지 않도록 유연한 금융 지원 체계를 상시 가동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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