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LH,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착수… 수도권 역세권 중심 2천 호 공급
- 지식산업센터까지 매입 대상 확대, 신생아 가구 위한 중형 평형 도입
[뉴스에디션] 도심 내 방치된 공실 빈 상가와 오피스 등 유휴 비주택 시설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가·업무·숙박시설 등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로 용도 변경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규제지역 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가 인근 건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청년층의 주거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공급 방식은 LH가 건물을 선매입하여 직접 리모델링하는 방식과 민간이 리모델링한 건물을 LH가 매입하는 약정 방식을 병행하여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공실 문제가 심화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시설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기존 1인 가구 중심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1차 빈 상가 등 비주택 매입 서류 접수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비주택의 주거용 전환 사례가 활발하다"며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신속히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이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논평] 도심 유휴 공간의 재발견, 주거 복지의 새로운 돌파구
이번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늘어나는 빈 상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청년 세대에게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식산업센터까지 매입 범위를 넓히고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을 도입하는 것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시장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도로 보인다.
다만,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쾌적성 문제를 해결하는 정밀한 리모델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입지가 우수한 만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도심 재생과 주거 안정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