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경청하며 '따뜻한 소통'과 '안전' 강조
[뉴스에디션]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임 청장이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국세 체납관리단 소속 실태확인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장의 애환과 보람, 청장에게 직접 전달돼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실태확인 업무 중에 겪은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특히 사업 실패로 실업수당에 의존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체납자의 사연이나, 강제 경매로 부동산을 잃은 납세자의 아픔을 위로했던 경험 등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또한 실태확인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국세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체납액 전액 완납을 끌어낸 성공 사례도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업무의 가치를 몸소 체험한 일부 확인원들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따뜻한 소통과 안전한 업무 환경 약속
임 청장은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실태확인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하며,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행정의 밑거름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동시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며, 실태확인원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개요
국세 체납관리단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태확인을 통해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펼치는 조직으로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맞춤형 실태확인: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경제적 형편이 어떠한지 면밀히 파악
◾납부 유도 및 안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 사실과 효율적인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자발적인 완납을 유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강제적인 집행보다는 따뜻한 해법을 제시하여 재기를 지원
[논평: 현장 중심 행정의 가치와 과제]
이번 국세청장의 현장 방문은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실태확인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세체납 관리의 패러다임을 강제적인 징수 위주에서 '따뜻한 소통'과 '생계 고려형 해법 제시'로 전환하려는 의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는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현장 인력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실태확인원이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안전 매뉴얼 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행정과 연계한 보다 정교한 지원책이 병행될 때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