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2026년 4월 지급분부터 반영, 기존 종료 대상자도 소급 적용
[뉴스에디션]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상향하고 지역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현장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지급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13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 단계적 상향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다. 기존에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9세를 시작으로 2027년 10세,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2018년 아동수당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대상 확대다.
지역 격차 고려한 지원 금액 차등화
지원 금액 또한 처음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 거주 아동은 기존대로 10만 원을 유지하지만, 비수도권 아동은 매월 10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지급 종료 대상자 소급 적용 및 주의사항
정부는 이미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보호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정보 변경이 없다면 숫자 '1'을 회신하는 것만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안내 문자에 접속 링크(URL)나 앱 설치 유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싱 범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논평: 양육 지원의 현실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
이번 아동수당 개편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한 점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부모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연령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수혜 시차 문제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은 시행을 앞당긴다든지 말이다. 또한, 지역별 추가 지원금이 자칫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향후 아동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보육, 교육 등 보편적 복지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실효성 있는 근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