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동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 시세 변동분만 반영
- 서울 자치구별 격차 심화, 대부분 지역 보유세 부담 전년과 유사할 전망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며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으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의 가파른 오름세와 지방의 보합세가 엇갈리며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이번 산정 과정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적용하여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은 억제되었으며, 순수하게 시장에서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만이 이번 공동주택공시가격에 투영되었다.
서울 강남 3구 24% 급등… 지역별 온도 차 극명
서울의 경우 평균 15.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공시가격은 24.7%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고, 마포·용산·성동 등 한강 인접 자치구들 역시 23.1% 상승하며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그 외 자치구들은 6.9% 수준의 완만한 상승에 그쳐 서울 내부에서도 입지에 따른 자산 가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방 광역시는 다소 차분한 흐름을 보였다. 세종시는 12.4%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부산(-1.2%), 대구(-1.5%)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를 반영했다. 국토부는 대부분 지역의 공시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월 6일까지 의견 청취… 4월 말 결정 공시
이번에 공개된 공동주택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 및 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논평: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의 균형점]
이번 공동주택공시가격 발표는 정부가 현실화율을 동결함으로써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고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지역별로 판이한 상황에서 인위적인 보정 없이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한 것은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남권과 지방 간의 아파트공시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자산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수급 등 60여 가지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급등 지역 거주자 중 고령자나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향후 정부는 지역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시제도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