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청년 주거 정책 계속사업 전환으로 최장 24개월간 지원 상설화
- 무주택 청년 6만 명 대상, 소득·재산 요건 확인 후 5월분부터 소급 지급
[뉴스에디션]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정례적인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3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2026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수혜자를 모집하는 상설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최장 24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6만 명의 청년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재산 가액 또한 청년 가구 1억 2,200만 원,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의 사유로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에는 청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의 계산 서비스로 대상 여부 사전 확인 가능
국토부는 신청 희망자들이 사전에 대상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하며, 지자체의 소득·재산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논평: 청년 주거 안정의 마중물, 지속 가능성 확보가 관건]
이번 청년월세2026 사업이 상설화된 것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숨통을 틔워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시적 사업일 때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매년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는 청년들의 독립을 응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월세 지원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명분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 기간 종료 이후 청년들이 주거 상향을 이룰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타 주거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를 타고 자립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