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기초수급자 비중 역대 최고치, 질병과 의료비가 빈곤의 뇌관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 결과 발표
[뉴스에디션] 서울 지역의 개인 파산 신청자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노후파산’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기초생활 수급자 비중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해 10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신청자가 58.0%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여기에 50대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83.1%까지 치솟아, 중장년층 이후의 급격한 소득 기반 붕괴가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지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벼랑 끝에 선 고령층, ‘무직·1인 가구·수급자’의 삼중고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적 자생력이 상실된 취약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파산 신청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2023년 83.5%에서 지난해 86.2%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가구 형태 또한 1인 가구가 70.4%에 달해, 가족의 지지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부채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자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신청자의 84.6%가 무직 상태였으며,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한정하면 무직 비율은 무려 88.2%까지 올라갔다.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단기직에 종사하고 있어, 작은 경제적 충격에도 파산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질병과 의료비 부담이 파산의 방아쇠… 평균 채무액은 증가
채무 발생의 주요 원인은 생활비 부족(79.5%)이 압도적이었으나, 파산을 결정적으로 유발하는 계기로는 ‘질병과 입원’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건강 악화로 인해 소득이 끊기고 병원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30.2%를 기록, 전년 대비 5.9%p 증가하며 노후 빈곤의 핵심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채무의 질 또한 악화하고 있다. 신청자들의 평균 총 채무액은 약 2억 8,700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평균 3억 9,4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고령층일수록 장기간 부채를 보유하면서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은정 센터장은 “금융 취약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신속한 재기 지원과 금융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전역 10곳에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논평: 노후파산의 구조적 악순환, 이제는 사회적 연대로 끊어야]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이다. 특히 재파산자 10명 중 7명이 고령층이라는 사실은 한 번 빈곤의 늪에 빠진 어르신들이 자력으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거비와 의료비라는 필수 비용이 노후 파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 지원과 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촘촘한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법률적 면책 지원을 넘어,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망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파산은 개인의 실패를 넘어선 사회적 손실이다. 금융취약 계층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시스템의 내실을 기하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