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8만 5천 호 ‘속도전’… 2026년 3만 호 등 3년 내 조기 착공

[뉴스에디션]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서울 시내 85개 정비구역에서 총 8만 5,000호 규모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는 당초 목표치였던 7만 9,000호에서 6,000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로,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가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3년 내 85개 구역 가동… ‘신속착공 6종 패키지’로 밀착 관리

서울시는 지난 5개월간 서울 전역 253개 정비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한 결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핵심공급 전략사업' 대상지 85곳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세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이에 따라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 3,000호에서 3만 호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조기 착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전격 도입한다. 먼저 전자총회 활성화와 비용 지원을 통해 의사결정 기간을 최대 한 달까지 단축하고, 이주가 완료된 조합에는 전문가를 투입해 해체 심의 기간을 줄여 즉시 착공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한,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구조·굴토 심의를 하나로 묶는 통합심의를 시행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주비 500억 긴급 수혈… 규제 완화 정부 건의 병행

사업 추진의 마지막 고비인 이주 단계에서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우선 확보해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긴급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5월 내 집행될 예정이며, 향후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투기과열지구 확대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 분담금 부담이나 실거주 목적의 이주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위양도 제한에 묶여 자산 유동화가 막힌 고충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시는 선의의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3년 한시적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열린 발표회에서 85개 구역 조합장들로부터 건의 사항이 담긴 탄원서를 접수하고,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차질 없는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한남3·갈현1 등 27개 단지, 2026년 ‘첫 삽’ 예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대상지는 서울 전역에 걸쳐 총 24개 단지로 확인되었다. 주요 단지로는 약 6,000세대에 달하는 용산구 한남3구역을 필두로 은평구 갈현1구역(4,116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3,178호), 서초구 방배13구역(2,228호) 등 대규모 정비사업지가 포함되어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은평구 증산5구역과 수색8구역, 동작구 흑석11구역 및 노량진4·5·7구역, 관악구 신림2구역 등 주요 거점 지역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신동아·방배14구역, 중구 신당8구역과 마포로5구역, 동대문구 제기4구역, 영등포구 신길10구역과 진주아파트, 종로구 돈의문2구역과 신영1구역, 강북구 미아4촉진구역, 성동구 금호16구역, 서대문구 홍제3구역, 노원구 월계동 재해관리구역 등 서울 곳곳의 낡은 주거지들이 내년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논평: 공급 의지 돋보이나 정부 협조가 관건]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구체적인 구역 명단과 착공 일정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 특히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자금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패키지 지원'을 구성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비사업 조합들의 추진 의지를 북돋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핵심적인 규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가 건의한 규제 완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사비 갈등이 지속될 경우, 목표로 한 8만 5,000호 착공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정밀한 공정 관리와 더불어,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혁신이 뒷받침되는 민·관·정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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