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종 위기 정보 연계해 연간 18만 명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체납·질병 등 데이터 기반 선제적 대응… 지자체 공무원 업무 효율성 제고
[뉴스에디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사회 현상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통합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사례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하게 찾아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8만 명의 위험군을 발굴하여 사회적 고립을 막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로 숨은 위험군 찾고 지자체가 밀착 관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핵심은 고독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 27종의 위기 정보를 범정부적으로 연계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소득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임대료 및 통신비 체납 정보, 자살위험 정보, 알코올 관련 질환, 1인 가구의 전기 사용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위험군을 판정하고, 대상자의 생애주기(청년, 중장년, 노인)에 맞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즉각 연결하게 됩니다. 기존의 수기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부’
정부는 단순히 대상자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도 힘을 쏟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에게는 심리 상담과 취업 지원을, 고립된 중장년에게는 건강 관리와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번 시스템 개통에 앞서 진행된 약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현장 공무원들로부터 위기 정보의 적합성과 업무 편의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논평: 디지털 기술이 빚어낸 ‘따뜻한 감시’, 내실 있는 운영이 관건]
이번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가동은 파편화되어 있던 위기 징후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고립된 개인의 생활 패턴을 빅데이터로 읽어내어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시도는 고독사 예방의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발굴은 인력 부족에 시인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현장의 ‘문’을 두드릴 실질적인 인프라 보강이 병행되어야 한다. 위기 징후를 발견하더라도 실제 대면 상담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수행할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칫 ‘숫자상의 발굴’에 그칠 우려가 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철저한 보안 관리와 함께 지역사회 민간 공동체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정서적 고립까지 치유할 수 있는 휴먼 터치(Human Touch)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