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돈가방 투척·김치통 은닉' 고액체납자 추적... 81억 원 끝까지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양도대금이나 사업소득을 숨긴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13억 원과 명품시계 등 총 81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 신속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수색 과정에서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기상천외한 재산 은닉 사례들이 대거 포착되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한 고액체납자의 경우, 전 배우자의 집에 재산을 숨겨두었다가 수색팀이 진입하자 딸이 1억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밖으로 던지며 거세게 저항했으나 결국 압류당했다.

부산의 한 부유층 밀집 지역에 거주하던 법인 대표는 재산이 전혀 없는 척 연기했으나,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에서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2억 원을 몰수당하기도 했다. 이 체납자는 수색 2주 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나머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징수팀의 끈질긴 추적은 장소와 형태를 가리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의 한 체납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원해 문을 잠그고 7시간 동안 대치하며 수색을 방해했으나, 국세청의 강제 개문 통보에 결국 문을 열었다. 수색 결과 옷장과 화장대, 베란다 종이박스 등에 분산 은닉된 현금 1억 1천만 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또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고가의 건물을 양도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체납자는 주소지에서 가상자산 개인지갑 저장용 USB 4개가 압류되자, 그제야 본인 부동산에 설정했던 16억 원의 허위 근저당을 스스로 해제하며 백기를 들었다.

이 외에도 드레스룸 비닐봉지에 현금과 금두꺼비를 숨기거나, 안방 금고에 롤렉스 등 명품시계 13점을 보관하며 호화생활을 즐기던 이들도 국세청의 정밀 수색망을 피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현금화할 계획이다.

이번 국세청의 현장 수색 성과는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김치통이나 가상자산 USB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은닉 수법을 정밀한 분석과 현장 잠복을 통해 파악해낸 것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 고무적인 결과이다.

다만, 현장에서 가족을 동원한 조직적 저항이나 7시간에 걸친 대치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징수 공무원들의 안전 문제와 물리적 한계도 드러났다. 향후 실효성 있는 징수를 위해서는 은닉 재산 발견 시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는 법적 보완과 함께, 금융 거래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길 틈이 없도록 촘촘한 그물망 행정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