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사이버 레커·부동산 투기 조장 등 16인 전격 세무조사 착수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 위한 엄정 대응
[뉴스에디션] 유튜브가 우리 사회의 주요 정보 습득 통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대중의 관심을 악용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해 온 유튜버들이 사정당국의 타깃이 되었다. 국세청은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조세 정의를 무너뜨린 악성 사이버 레커와 투기 조장 유튜버 등 총 16명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유튜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시장 교란부터 패륜적 콘텐츠까지
이번 조사는 단순히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을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른바 '유해 콘텐츠 생산자'를 뿌리 뽑는 데 방점을 두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일삼는 '사이버 레커'(3개), 영끌과 패닉바잉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유튜버(7개), 그리고 허위·과장 광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6개) 등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팩트체크를 내세우거나 전문가를 자처했지만, 뒤로는 치밀한 수법으로 유튜버 탈세를 자행해 왔다. 구글로부터 받는 외환 수익은 물론 시청자 후원금까지 장부에서 누락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가상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상상 초월하는 탈루 수법과 사적 유용
세부적인 탈루 사례를 살펴보면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하다. 일부 부동산 유튜버는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나 지인의 명의로 '무늬만 법인'을 세워 수입을 분산했다. 특히 수도권 밖 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하려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한 평 남짓한 지방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만 해두는 '무늬만 지방 사업자' 행태도 적발되었다.
또한 본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발생한 법적 대응 비용이나 벌과금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탈루한 자금은 자녀의 학원비 결제나 명품 구매, 고가 외제차 운용 등 사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를 과시해 시청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논평: 자유의 책임, 그리고 공정한 과세]
유튜브 생태계가 거대해지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책임 없는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번 유튜버 세무조사는 단순히 탈루 세액을 추징하는 차원을 넘어, 온라인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왜곡된 수익 구조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전문가를 자처하며 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공포 마케팅'과 이를 통한 유튜버 탈세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다만 세무조사라는 사후적 처방만으로는 신종 업종의 변칙적 행위를 모두 막기에 한계가 있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창작자들 역시 자신의 영향력에 걸맞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