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도수치료 등 오남용 방지 목적
- 본인부담률 95% 적용해 무분별한 진료 억제하고 의료자원 낭비 차단
[뉴스에디션] 의료 현장에서 과도하게 이용되어온 일부 비급여 치료 항목들이 앞으로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해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의 진화, 사회적 편익 고려한 관리 체계 구축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료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명문화한 것이다.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실시 대상으로 추가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급여 치료 항목들을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 주기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급여의 특성이나 성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주기를 유연하게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무엇이 달라지나… 가격 통제와 진료 기준 설정으로 '거품' 제거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과 의료기관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소위 '부르는 게 값'이었던 일부 비급여 치료 항목에 가격(수가)과 명확한 급여 기준이 설정된다는 점이다.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면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며,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도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 등을 우선적인 관리급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후속 절차를 추진해 의료 자원의 낭비를 막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논평: 의료 자원 효율화의 시금석과 보편적 보장성 강화의 조화]
이번 관리급여 제도 신설은 시장 기전에만 맡겨져 있던 비급여 치료 영역에 공적 관리의 고삐를 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 특히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과 맞물려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항목들을 선별급여 체계로 흡수한 것은 의료 전달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실효성 있는 결단이다. 가격 공시 효과와 함께 95%의 높은 본인부담률 설정은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억제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는 항목의 의학적 근거와 기준을 더욱 투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자칫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까지 위축시키지 않도록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급여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급여 적용 이후의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한 관리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한 후속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