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도시철도망 계획 승인으로 민자사업 한계 극복, 사업 추진 가속화
-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 마련…신속예타 거쳐 조기 착공 기대
[뉴스에디션] 서울 동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마침내 민간투자 방식의 굴레를 벗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지난 2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및 고시됨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안정적 추진 기반 확보
이번 사업 방식 변경의 핵심은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자본 대신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기업이 자본을 조달해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효율성이 높지만 경제 상황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재정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을 직접 투입하므로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안정적이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간 위례신사선은 자재비 급등과 금리 변동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민간 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으며 오랜 기간 지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계획 변경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더욱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도시철도망 사업 규모도 기존 10개 노선(71.05km)에서 위례신사선을 포함한 11개 노선(85.89km)으로 확대되었으며, 총사업비 역시 약 9조 1,913억 원 규모로 조정되었다.
신속예타와 병행 추진,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서울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행정 절차 간소화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통상적으로 철도망 계획 수립부터 예비타당성조사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시는 계획 변경과 신속예타를 병행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전체 소요 기간을 약 1년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의 신속예타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착공 전 단계 프로세스를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위례신사선이 동남권 교통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논평: 인내 끝에 찾아온 '재정사업' 전환, 내실 있는 속도전이 관건]
위례신사선의 재정사업 전환은 표류하던 지역 숙원 사업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제 공공이 직접 키를 잡음으로써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구축하게 됨으로서 단순한 교통수단 확충 이상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본다.
다만,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철저한 공정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온 만큼, 신속예타 이후의 후속 절차에서 행정적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실행 계획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