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거주 지역별 추가 지급액 구체화
[뉴스에디션]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인 아동수당 지급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를 넓히고 지역별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와 지역 간 인구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혜 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다. 그동안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이 앞으로는 13세 미만 아동까지로 넓어진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는 매년 1세씩 연령을 높이는 단계적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더 얹어주는 ‘추가 지급’ 제도도 신설되어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을 돕는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지의 인구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을 더 받게 되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1만 원, 특별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2만 원까지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가 지원금 역시 기존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의 선순환 구조를 꾀했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혹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부처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 시 즉각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논평: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지역 맞춤형 전략의 조화]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의 연령대를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양육 공백과 교육비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은 거주지에 따른 양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추가 지급액이 5천 원에서 2만 원 수준에 머물러 실제 인구 유입이나 정착을 이끌어내기에는 유인책으로서의 강도가 다소 낮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지방 현장의 보육 및 교육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추가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소상공인과 양육 가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용처 확보 등 세밀한 관리도 필수적이다. 향후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