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 지적도와 실제 경계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정비 본격화
-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로 실질적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
[뉴스에디션] 국토교통부가 우리 국토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종이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5일, 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민간대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2026년도 사업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54배에 달하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와 635개 사업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약 17.9만 필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 측량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선정된 96개 민간업체는 현장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계 조정과 같은 핵심 공정을 맡아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히 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완료된 필지들을 분석한 결과, 도도로가 없던 '맹지'가 해소되고 구불구불한 토지 경계가 반듯하게 정형화되면서 공시지가 기준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국토의 약 14.8%를 차지하는 지적불부합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잦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다. 정부는 이번 재조사를 통해 토지 대장과 현장의 경계를 일치시켜 국민들이 자신의 땅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논평: 디지털 지적 시대의 과제와 기대]
이번 사업은 과거의 유산인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토지 행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는 효율적인 정책 운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경계 조정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경청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고도화된 소통 프로세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경계를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지적 정보를 교통, 환경 등 타 행정 데이터와 융합하여 정교한 국토 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디지털 지적은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만큼, 사업 완료 이후에도 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보완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 국토는 진정한 '바른 땅'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