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뒤에 숨은 ‘죽음의 인센티브’

[이너에디션 - 시사컬럼]

“비 많이 오는데 배달 시켜도 되나요?”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질문이다. 댓글에는 “그래도 누군가는 시켜야 라이더분들이 돈을 번다”, “위험하니 그냥 직접 나가자”는 의견이 뒤섞여 올라온다.

우리는 배달앱 화면에서 예쁜 아이콘과 “OO분 내 도착”만 본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알고리즘이란 보이지 않는 두뇌가, 한 사람의 오늘 수입과 위험 수준을 동시에 결정하고 있다.

비 오면 배달료가 오른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배달앱은 배달료를 올린다. 이른바 “할증”이다. 이때 라이더들에게는 사실상 이런 메시지가 전해진다.

“지금 나가면, 평소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많이 벌 기회” = “더 위험한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비 오는 밤, 미끄러운 도로, 서두르는 차량,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교차로… 이 모든 조건이 겹치는 시점에 알고리즘은 콜을 쏟아낸다.

생활비가 빠듯한 라이더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다.

“오늘은 위험하니 쉬어야지”보다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언제 돈 벌지”가 더 현실적인 생각이다.

결국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 이것이 ‘죽음의 인센티브’다.

“사장님”이라 부르지만, 누가 진짜 결정권자인가

법적으로 많은 배달 라이더는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로 분류된다. 앱에서는 “라이더님은 자영업자입니다, 자유롭게 일합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라이더의 일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장도, 현장 관리자도 아닌 알고리즘이다.

◾ 오늘 어떤 콜을 받을 수 있는지

◾ 멀리 가는 콜을 거부하면 패널티를 받을지

◾ 고객이 남긴 평점과 리뷰가 내 계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 어느 날 갑자기 “계정 정지” 문자를 받을지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통제하는 주체가 바로 플랫폼의 시스템이다.

겉으로는 “각자 사장님” 구조지만, 실제로는 알 수 없는 기준과 점수표가 회사 대신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책임만 개인에게 돌리기 좋은 ‘사장님’ 간판을 씌워 놓고, 실제 권한은 알고리즘이 쥐고 있는 모순적인 구조인 셈이다.

뉴스는 “사고”만 보도하고, “구조”는 잘 말하지 않는다

배달 라이더 산재·사망 사고는 종종 기사로 나온다.

“○○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승용차 충돌, 30대 사망” 같은 짧은 속보다. 하지만 여기서 잘 다뤄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 왜 저 사람은 그 시간, 그 날씨에, 그 속도로 달릴 수밖에 없었나?

◾ 그에게 콜을 몰아준 알고리즘은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나?

◾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손보려는 시도는 있었나?

이런 ‘구조의 질문’은 대형 뉴스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뤄진다. 그렇다 보니 사고는 “개인 불운”이나 “운전 부주의”로 소비되고, 플랫폼 회사의 설계 책임, 제도 개선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유럽은 “노동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사실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과 방식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쪽이 플랫폼이고, 평가와 해고(계정 정지)를 사실상 플랫폼이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발상이 나온다.

“겉으로 계약서에 뭐라고 쓰였는지가 아니라, 실제 권력 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하자.”

이렇게 되면 회사는 “우린 단지 앱만 제공할 뿐”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라이더 개인이 “나는 노동자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한다.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리·감독 방식에 법과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건 “배달료 500원” 싸움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플랫폼 논쟁이 붙으면, 종종 이렇게 요약된다.

“배달료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

“자영업자·점주도 힘들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절반만 보는 것이다.

실제 쟁점은 훨씬 더 구조적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할 것인가.”

배차 기준이 무엇인지, 위험한 날씨에는 어떤 방식으로 콜을 줄이거나 조정할 것인지, 페널티와 계정 정지 기준은 투명한지, 안전을 우선하는 라이더가 오히려 손해 보지 않도록 보정할 장치는 있는지. 

이것은 단순히 수수료 몇 %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다루는 규칙의 문제다.

소비자이자 시민인 우리에게 남는 질문

우리 대부분은 라이더가 아니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배달앱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빠르고 싸게”를 원한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우리는 “누군가가 목숨 걸지 않는 사회”를 또 원한다.

이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종종 소비자 입장만 남기고 시민의 고민은 접어 둔다.

이제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때가 아닐까.

◾ 위험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볼 것인지,

◾ 아니면 알고리즘과 제도가 나눠 져야 할 몫을 요구할 것인지,

◾ 최소한 어떤 정보 공개와 안전 기준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하는지.

배달앱을 지울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편리함 뒤에 있는 구조를 조금 더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배달 시켜도 되냐”는 질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시민으로서의 질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