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담합·원가 조작으로 물가 상승 주도… 탈루 혐의액만 4,000억 원
- 사주 일가 사치 생활에 법인카드 유용 등 도덕적 해이 엄단
[뉴스에디션] 고물가 상황을 악용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가격을 무단으로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이 대거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국세청은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사익을 편취한 17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된 두 차례의 물가 안정 세무조사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안 살 수도 없어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생필품’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생활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추세입니다.
담합하고 끼워 넣고… 교묘해진 폭리 수법
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자들의 탈루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방대합니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 총 17개 사입니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달합니다.
일부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는 경쟁사와 사전에 판매 가격을 모의한 뒤, 원재료를 서로 고가에 매입한 것처럼 꾸며 이익을 축소하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위생용품이나 화장품 제조사 중에는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유통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대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산물 등 먹거리 유통업체들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유령 회사를 유통 단계마다 줄줄이 배치해 소위 '통행세'를 챙기며 최종 판매 가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자녀 학원비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세포탈 적발 시 형사처벌…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추적과 일시보관 등을 적극 활용해 유통 과정의 불법 행태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명백한 범칙 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을 유도하며 폭리를 취하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실시하여 서민 경제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논평: 서민 경제 위협하는 '인플레이션 탈세', 일벌백계가 정답이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고물가 시대를 틈타 서민들의 필수 지출 항목인 생필품을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은 기업들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합니다. 특히 원가 상승이라는 대외적 명분을 방패 삼아 뒤로는 담합과 끼워넣기 거래로 유통 마진을 부풀린 행위는 단순한 탈세를 넘어 시장 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반칙 행위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필수재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 계층에게 실질적인 생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다만, 사후적인 세무조사만으로는 교묘해지는 유통 구조의 왜곡을 완전히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통 단계별 가격 형성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범칙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 삼아 배를 불리는 행위'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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