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인상 따른 복지 확대 및 교육·세제 혜택 개편
- 신청주의 원칙 정책 다수… 대상자별 자격 요건 확인 필수
[뉴스에디션] 2026년을 맞아 교육,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기존 정책이 변경된다. 정책별로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이 상이한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 깊은 확인이 요구된다. 본지는 정부 부처별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10가지 주요 변화를 정리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1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41% 인상한 6,097,773원으로 확정했다. 중위소득은 복지 사업 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이번 인상을 통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각종 지원금의 수혜 문턱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던 가구들이 새롭게 복지 체계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1월 1일 연말정산분부터)
올해 지출하는 교육비부터는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체육 시설이나 교습소에 납부한 비용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며, 연말정산 시 학원비 납입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3. 청년미래적금 가입 개시 (1분기 예정)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이르면 1분기 중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다. 3년 만기 시 최대 2,2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세부 가입 자격은 시행 직전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4. 2026년 최저임금 적용 (1월 1일 시행)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지난해 10,030원 대비 2.9% 인상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령상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 반드시 이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 영아 양육 가구 '부모급여' 지원금 상향 (1월 1일 시행)
만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증액된다. 0세(0~11개월)는 월 12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60만 원이 기준이다. 단, 실제 현금 수령액은 보육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뺀 나머지 금액만 입금되며,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크면 현금 지급은 없다.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6.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상반기 내 시행)
서류 제출 없이 병원 키오스크나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전산화 서비스가 중소형 병의원 및 약국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대형 병원 위주로 시행되던 서비스가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종이 영수증이나 진단서 없이도 간편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7. K-패스 환급 혜택 강화 (5월 시행 예정)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환급하는 K-패스 혜택이 5월부터 강화될 예정이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 비율을 높이고, 월 최소 이용 횟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별 교통권과의 통합 연계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이용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 장기기증 희망자 운전면허증 표기 자동화 (7월 시행)
오는 7월부터 기증 희망 등록자가 운전면허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받을 때, 본인 의사에 따라 기증 희망 여부가 면허증에 자동으로 표기된다. 행정망 연계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도 긴급 상황에서 기증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9.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상반기 중 적용)
서민 내 집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추가 인상된다. 인상 폭은 약 0.5%p 수준으로 예상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1%까지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 변화에 대응해 청약 통장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연중 시행)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가 역대 최대인 110만 개 수준으로 확대된다. 단순 환경 정비 위주에서 벗어나 공익활동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균형 있게 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구청 등을 통한 수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2026년 제도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민 경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상자가 직접 내용을 파악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상세 조건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 상담 창구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