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도용 피해 예방 위해 사업자등록·지급명세서 등 6개 업무 차단 서비스 개시
- 홈택스 및 세무서 방문 통해 신청 가능…실시간 알림과 즉시 검증으로 납세자 보호
[뉴스에디션] 국세청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 소득이 신고되거나 불법적인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의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예방하려는 취지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복지 혜택 누수와 세금 폭탄 방지
그동안 본인도 모르는 사이 근무하지 않은 업체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 부인 신청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특히 허위로 신고된 소득 때문에 소득 수준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어 근로장려금이나 실업급여, 장애인수당 등 정당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피해가 직결되는 6개 국세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적용 업무는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이다.
실시간 알림톡 서비스와 세무서 직권 검증 도입
서비스의 핵심은 ‘알림’과 ‘차단’이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명의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때 즉시 카카오톡이나 SMS 등으로 알림톡이 발송된다. 만약 지급받지 않은 소득임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검증’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두면 별도의 소득 부인 신청 없이도 세무서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허위 명의를 삭제해 준다.
사업자등록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등록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을 통한 불법 사업자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국세 민원 증명 발급이나 전화로 하는 환급계좌 등록 등 명의도용 우려가 큰 업무들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간편한 온·오프라인 신청 및 해지 절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6개 업무 전체를 한 번에 차단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업무만 골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비스 해지 역시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민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때는 즉시 해지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미리 막아 납세자가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논평: 행정 편의보다 국민 권익 우선한 능동적 조치]
국세청의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사후 약방문식이었던 기존의 명의도용 대응 방식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소득 부인 신청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세무서의 '즉시 검증'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 점은 생업에 바쁜 서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징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납세자를 보호하려는 국세청의 진일보한 태도를 보여준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모바일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세청은 지자체나 복지관 등을 통해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단 서비스로 인해 정당한 대리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 묘미를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