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지역 경기도 연천군 주민 83.7% 신청 완료,
- 2026년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 전국시행 본격화
[뉴스에디션] 경기도가 지난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촌기본소득’ 모델이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연천군 전역 확대 및 접수 현황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연천군은 지원 범위가 기존 청산면(약 3,800여 명)에서 군 전역(약 4만 4,000여 명 예정)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국비 40%와 지방비 60%(도 30%, 군 30%)를 포함해 총 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다. 최근 실시한 신청 접수 결과, 대상 주민 4만 1,994명 중 83.7%인 3만 5,151명이 신청을 완료하여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내
향후 본격 시행될 농어촌기본소득 신청방법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진행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 초본 등 거주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지자체별 세부 공고에 따라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산면 주민 대상 지급 공백 최소화
경기도는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기존 수혜 지역인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은 경기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논평: 자치분권의 결실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적 정책으로 발전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멸 위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80%가 넘는 높은 신청률은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갈증과 정책에 대한 기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범사업 종료 후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사업의 영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과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현금성 지원이 일시적 소비에 그치지 않도록 농촌 자생력을 키우는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고,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